낡은 RPC도 지원받는다…쌀 유통시설 지원 대상 확대

일반 RPC도 시설 개보수 허용…통합 중심 지원체계 일부 손질
2통합 기준도 완화…벼 생산 많은 지역 규모화·단계적 통합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노후화된 쌀 처리시설을 손보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 미곡종합처리장(RPC)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통합 RPC 중심으로 짜여 있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일반 RPC까지 시설 개보수 길을 열고, 벼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선 통합 기준도 낮추면서 지역 쌀 유통 인프라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개편해 지원 대상 RPC 범위를 넓혔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개 시·군 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RPC 통합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RPC의 시설 노후화는 계속되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영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되지 못한 중·소 규모 RPC의 노후 설비 개선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1개 시·군 내 2통합 RPC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남은 RPC와 농협이 모두 통합하지 않으면 신·증축과 개보수 지원이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각 75% 이상을 개소 수 기준으로 통합하면 1시·군 1통합과 같은 수준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벼 생산량이 많은 시·군에서 통합을 희망하는 일부 RPC의 조속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완전 통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RPC가 지역의 쌀 산업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지침을 개편했다”며 “통합 RPC는 여전히 정책적 지향점이며, 일반 RPC 대비 지원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 시설 지원을 통해 모든 RPC들이 쌀 산업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