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입력 2026-03-12 21:51

배근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듣기

00:00 /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조희대 #법왜곡죄

배근미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탈모를 질환과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모 치료와 관리, 신약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투데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 K-제약바이오포럼’을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국내 증시 활황이 한국인의 자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8000선까지 치솟는 초강세장이 펼쳐지자 은행 예금에 머물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 대기자금과 연금 자산까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며 ‘머니무브’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가파른 랠리는 포모(FOMO·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심리)를 키웠고, 빚투와 단기 과열 부담은 시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덕산하이메탈, 29일 임시주총 열고 자회사 상장 관련 정관 변경안 상정 일반주주 MOM 동의 관심 집중 주주환원 강화 등 유인책 발표 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자회사 상장 추진 단계부터 모회사 일반 주주의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지난주 국내 증시는 한국 반도체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개인과 외국인 간 전쟁이 벌어졌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 폭탄(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18조원)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며 시장의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최근 5거래일 기준) 국내 증시의 수급 지형도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자체 개발 플랫폼과 신약을 수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성장한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주요 파이프라인 관련 매출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유지할지 기대감이 모인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비엘바이오와 녹십자, SK바이오팜 등 자체 개발 플랫폼과 신약을 수출한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협력업체, 안전 조치 절차 누락 등 적발 입찰 제한·벌점·벌금 등 조치 결정 원전 정비 관리 체계 전반 재정비 나서 한울3발전소 5호기 계측정비 과정에서 안전 절차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제의 협력업체에 대해 사실상 퇴출 수준의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내부 조사에서는 부적합 장비 사용 등 안전조치 매뉴얼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코스피 지수가 8000선 터치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추가 지수 레벨’에서 ‘다음 주도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5일 6%대 하락을 맞이하기 전까지 8거래일간 1382.5포인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