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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李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李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2025-12-02 14:26
  •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2025-12-02 13:39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5-12-01 19:01
  •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
    2025-11-23 17:00
  •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5-11-20 11:18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 與 ‘재판중지법’ 이르면 이달 내 처리…“국정안정법으로 호칭”
    與 ‘재판중지법’ 이르면 이달 내 처리…“국정안정법으로 호칭”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
    2025-11-02 13:31
  •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 정청래 "부동산 정책 개별 의원 돌출발언 자제"
    정청래 "부동산 정책 개별 의원 돌출발언 자제"
    10·15 대책 후 여야 공방 격화 속 메시지 일원화"민감한 경제정책, 국민 마음 세심하게 보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당내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 차원의 일치된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6일 오후
    2025-10-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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