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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법성 확인했다"...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중단 촉구

"이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법원의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논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2026-01-16 08:5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국가 반도체 승부수, 용인서 가동됐다…LH·삼성, 360조 국가산단 본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29일 용인특례시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LH와 삼성전자는 1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사업 추진

2025-12-29 14:24
“360조 산업심장 멈췄다”…LH 용인반도체 착공 지연에 국가경쟁력 ‘직격탄’[국감]

경기남부 핵심 산업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 2년째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상당수 단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LH의 사업 추진력과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

2025-10-16 14:38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LH 감정평가사 선정 논란…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주민 반발 확산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내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대책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사 추천동의서 제출 기한을 무시하고, 특정 위원회에 유리한 방식으로 일방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

2025-08-0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