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날리고·반환금 방치·성과는 만족도뿐"…경기신보 총체적 부실

의원 3명 집중포화 "14개월 표류시스템·6.9억만 회수·매출증대 증명 못해" 질타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 지표가 단순 만족도 조사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매출 증가율, 비용 절감액 등 정량화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남경순·정하용·이병숙 의원이 일제히 경기신보의 100억원 시스템 14개월 표류 후 좌초, 반환금 6억9000만원만 회수 후 나머지 방치, 컨설팅 성과 만족도로만 포장 등 총체적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 시스템 사업을 14개월 표류 끝에 좌초시키고,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으며, 컨설팅 사업성과는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포장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제388회 임시회 경기신보 업무보고에서 정하용·남경순·이병숙 의원이 일제히 경기신보의 부실운영을 집중 질타하며 도마 위에 올렸다.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렀다"며 "투입된 선급금 회수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배상금)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신보의 핵심 인프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결국 계약해지로 막을 내렸다. 이 의원은 사업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부실이 원인"이라며 "향후 추진될 AI혁신시스템 도입 등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이 사업과 관련한 반환예정금액 관리부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반환예정금액 중 약 6억9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라며 "남은 반환예정금액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 주체별·절차별 진행상황을 구분해 차후 보고 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100억원 규모 시스템 사업을 14개월 표류 끝에 좌초시키고도 반환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신보가 도민 혈세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경기신보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 성과 관리 부실도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재단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가 아니라, 컨설팅 이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경기신보가 그간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며 내세운 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수치였다. 실제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지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남 의원은 이를 정확히 짚어내며 "경기신보의 컨설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한 조언을 넘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실질적인 백신이 되어야 한다"며 매출증가율이나 비용절감액 등 정량화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숙 의원은 전통시장 관리체계의 한계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