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회수 6억9000만원뿐"…경기신보, 나머지는 어디에

정하용 의원 "조속 회수·체계적 관리" 촉구…상권매니저 180명 부족도 질타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반환 예정 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된 채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회수와 체계적 관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차세대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180명으로는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추가 배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업무 보고에서 2026년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차세대정보시스템 반환·회수금 관리와 관련해 "현재 반환예정금액 중 약 6억9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라며 "남은 반환예정금액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 주체별·절차별 진행상황을 구분해 차후 보고 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은 앞서 이병숙 의원이 100억원 규모로 14개월 표류 끝에 계약해지로 좌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한 반환금 회수가 일부만 이뤄진 채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정 의원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1과와 사업부서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관리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킨텍스 신임 사장 취임과 관련해서는 "킨텍스가 시설 확장과 사업 환경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만큼,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조직과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2026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