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편⋯"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기자간담회⋯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도입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된다. 보장원은 명칭에 걸맞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2026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다. 그동안 수행해온 아동정책·사업을 국가 아동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더 책임 있게 수행하고, 현장과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를 도입한다. 또 아동 성장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에 관해 정 원장은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해 사망사건의 원인 진단과 구조를 심층 분석해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국가 책임체계를 구축하고, 더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호아동 권리 공백 보완은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해 의료·금융·학적 관리 등 필수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장원의 핵심 성과로는 권리 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관점 전환과 국가 책임 영역으로 아동보호 강화,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강화, 운영기반 정비를 꼽았다. 그는 특히 “2023년 대비 2026년 보장원 예산은 약 21% 확대됐고, 30여 명의 추가 인력도 확보했다”며 “아동의 실질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동정책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보장원이기에 직원이 행복해야 현장의 아동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투표로 선정된 아동정책·사업 10선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이 1위를 차지했고,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학대 피해아동 의료·심리 지원체계 구축’, ‘국가 책임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 ‘365일의 아동의 날 캠페인’이 뒤를 이었다.

정 원장은 “아이들은 내일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폴란드 교육자 야누시 코르차크(Janusz Korczak)의 말을 인용하며 “아동의 권리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우리 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감 속에서 아동정책은 비로소 아동의 오늘에 발 딛고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