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조달비용에 묶인 카드사⋯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17%대 이유는

조달비용·대손리스크 반영된 평균 금리
금리 규제 땐 제도권 접근성 약화 우려
자율 인하 한계 속 정책적 보완 필요성

(사진=뉴시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가 지난해 12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 17%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카드사 조달 비용과 연체·대손 리스크가 반영된 구조적 결과다. 민간 금융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를 기준으로 한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 17.395%로 집계됐다. 전월(17.44%)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7%대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연말 기준으로 봐도 금리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신용자 카드론 평균 금리는 2023년 12월 17.18%에서 2024년 12월 17.32%로 상승했다. 최근 수년간 17% 안팎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평균 금리는 카드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닌 카드론 이용자들의 신용점수에 따라 실제 적용된 금리를 평균 낸 결과다. 다시 말해 공시된 수치는 특정 신용점수 구간 차주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리 수준을 보여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월별 변동은 해당 시점에 어떤 신용도의 차주들이 유입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저신용자의 연체·대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 카드론 금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 상한을 일률적으로 낮출 경우 저신용자 대상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저신용자 대상 고금리가 곧바로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연체 가능성과 대손 위험이 큰 만큼 금리 구간별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수준은 사실상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저신용자 고객의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아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론은 은행권 대출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수단이다.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를 가진 차주들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저신용자 금융 부담과 관련해 고금리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는 통계상 큰 폭의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구조상 단기간에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금융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만으로는 저신용자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취약 차주 지원은 보증이나 이차보전 등 정부 재원을 활용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정책적 상품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 카드사에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저신용자 대상 금리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체율과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금리는 시장 논리에 맞게 형성된 수준”이라며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금리를 인하하긴 쉽지 않다. 정부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