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환치기·자금세탁 단속

국정원·국세청·관세청·한은·금감원 참여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면서 개별 기관 차원의 조사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연계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환치기’를 비롯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한 해외 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와 자금세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조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환시장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