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김동연에 ‘민주당 노선 이탈’ 공개 통보

“기회소득은 민주당 길 아냐”…4년 동지, 가치 충돌로 결별 국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과거 정부 시절 사진을 게시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 전국민 지원 반대 등을 둘러싼 공개 비판은 4년간 이어진 정치적 동행이 가치와 노선의 충돌로 결별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염태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탈당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 노선에서 김 지사가 벗어났다는 판단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

염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정면 비판했다. 문제제기의 출발점은 청년기본소득이었다. 염 의원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원이 전액 삭감됐을 당시를 언급하며, “김 지사는 침묵했고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기조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고 평가했다. 기본사회 관련 연구조직을 폐지하고 정책의 이름과 방향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체계와의 결별이라는 주장이다.

비판은 복지철학 전반으로 확장됐다. 염 의원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추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 정책에 김 지사가 반대한 점을 거론하며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소득은 관료가 기준을 정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시혜적 복지로의 회귀”라고 규정했다.

▲(상단 - 이명박 정부 시절)김동연 경기도지사(당시 기획재정부 차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고위 관료들과 함께하는 모습. 염태영 의원이 SNS에 함께 게시한 이 사진은 김 지사의 정치적 궤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정책 비판을 넘어 뿌리 깊은 가치 차이를 드러내는 시각 자료로 활용됐다. (하단 -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동연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함께한 장면. 염태영 의원은 이 사진을 통해 김 지사가 보수 정권에서 핵심 관료로 활동한 이력을 상기시키며,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염태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날 염 의원은 김 지사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관료로 활동하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정책 비판을 넘어 김 지사의 정치적 궤적과 민주당의 정체성 간 간극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염 의원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민주당에는 평생 관료 출신 정치인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표현은 김 지사를 당 내부의 예외적 존재로 규정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염 의원은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결론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번 발언의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다. 염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뒤 본선에서 김 지사를 도왔고, 이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도정자문위원장, 경제부지사까지 맡으며 김 지사 체제의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그 인연이 4년 만에 공개적인 노선 충돌로 돌아선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닌 노선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회소득’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양립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진 것 자체가, 답을 요구하지 않는 결론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