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방도시 혁신지구에 민간 참여 확대해야”

▲국토연구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지방도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형 신(新)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산업·상업·주거·행정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목표로 대도시 중심의 국가 선도사업 형태로 추진돼 왔으며 도시 외곽 국·공유지를 활용한 블록 단위 개발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도시에서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국·공유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혁신지구 사업의 파급효과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도시에서는 공공 주도의 외곽 개발보다 노후 도심 내 민간 부지를 활용한 경제거점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혁신지구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 과제로 민간 부지 활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선도사업 공모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후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도시에 새로운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보유한 부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해 지자체에 통합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제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블록 단위 민·관 협력형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개발 지원, 계획 수립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도·행정·금융 지원 등 공공 지원 수단의 다각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중소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방도시 균형성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