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특별단속 결과도 공유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법무부)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38명 수준인 프로그램 대상자를 2028년까지 280명으로 늘리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복귀까지 끊김 없이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약 의지와 회복 가능성이 큰 수형자를 선별해 별도로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교육 이수 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도 공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해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한 수준이다.

마약류 압수량은 103kg으로, 지난해(248kg)보다 큰 폭 줄어들었다. 특별단속 기간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마약류 공급 사범 비중이 줄어드는 등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게시글 1만여 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을 꼽았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해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