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여성 B씨(2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A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최근 몇 년간 각종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식음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는 22일에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쇼츠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벌어진 일이 담겼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한 외국인으로부터 초콜릿 하나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다음 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6개월...
방통심의위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중인 불법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앞서 오재원은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 야구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서울시교육청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30명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고교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아 드랍퍼까지 고용해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면서 합성대마 등 대량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총책 등 6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또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점도 마약범죄가...
이들 4명은 전날인 11일 오후 8시경 광진구 한 식당에서 A씨가 건넨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네 사람은 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다른 3명에게 “(먹으면)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건넸고 이 중 2명이 젤리를 먹은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소방관과 함께 도착한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한창이지만 아직 정식 허가된 사례는 없어,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지 주목된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업 먼디파마가 공급하는...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마약류법상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마초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1심 과정에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범행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