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략을 다룰 전략위원회 수장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 회장, 서 회장 등 세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관협력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에서 1년에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5일 산은 본사서 시중은행·정책금융 관계자 참여 롯데는 이달 15일ㆍHD현대는 내년 1월 실사 진행 예정대산 NCC 통폐합·8000억 유증·영구채 지원 안건 논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차 자율협의회를 종료했다. 양사 모두 구조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본격적인 실사(Due Diligence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7년 안에 최소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열린 대한상의·한국은행 공동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20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송미령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간담회도매시장 경쟁 촉진·가격 변동 완화…출하자 지원·유통제도 개선 논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만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경쟁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부 주주로부터 제기된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우려에 대해 “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BNK의 경영승계는 타 금융지주와 동일하게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과 기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5잉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
진옥동 2기 완성…"성과의 질·내부혁신 강조"
신한금융그룹이 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대표를 교체하기로 했다. 신한자산신탁과 신한EZ손해보험 대표는 유임됐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CFO)이 신규 추천됐다. 천 후보자는 지주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
기조강연·특별대담·정책토론…AI 기반 혁신 논의국내 AI 임금 경쟁력 낮고 해외근무 비중 16% 달해기업 69% “채용 확대”…숙련 인재 확보 난항잠재성장률 최대 0.66%p 제고…인프라·전력 병목도 과제
한국은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AI 기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제4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
내년 1월 3주차 최대전력수요 전망⋯2022년 피크와 유사최대 규모 공급려 확보로 예비력 17GW 유지⋯"수급 안정적"
올 겨울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겹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과 맞먹는 94.5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