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정부 입장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성”

해당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 극도의 갈등을 빚게 된 계기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반성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의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예산위에서는 총리의 발언을 둘러싼 정부 내부 절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각관방이 사전에 작성한 국회 답변 자료에는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해당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로서 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입헌민주당 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은 “왜 답변을 자제하지 않았느냐”며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과 다양한 가정을 놓고 논의한 맥락에서 나온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답변 조율은 하지 않았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반성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히로타 의원은 “답변을 듣는 쪽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존립 위기 사태의 요건인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 “미국 외에 해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다만 대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며 명확한 언급은 피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진다.

히로타 의원이 총리의 지난달 답변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답변해왔다”며 “정부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