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 “미국 기업 향한 한국 태도, 무역합의에 영향 줬다”

한국 정권 좌경화 지적엔 “그게 민주주의 특징”
북핵 억지력 제공엔 “그대로 유지하는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기업들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일부 태도가 한미 무역합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럴 아이사 의원으로부터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과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한국에 대한 우리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타결하는 우리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쿠팡 문제를 논했다. 다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 문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현재 미국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청문회에선 한국 정권이 친중 좌경화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면”이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느냐’는 아미 베라 의원 물음에는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린 그곳에서 위기를 촉발하거나 전쟁에 뛰어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다”라며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