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중점 추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외환 및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과제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중심의 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AI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피지컬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내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유일하다.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한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제약이 있다. 이에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 등 국유재산을 적극 운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국부펀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지분 100%를 의무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