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
"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형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에 올린 건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어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현저히 약화시켰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의장 탓을 하고 민주당을 핑계 삼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걸겠다고 했다"며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 공개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고,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법"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법인데,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하겠다니 이건 법안이 아니라 국민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다.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비상한 각오와 일사분란한 태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6대 개혁에 대해서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은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 성장경로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게 6대 개혁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도한 입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