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감사의정원까지… 중앙정부 개입 과도·비상식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금천구 대림1구역을 방문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재정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10일 금천구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운4구역,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해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각 부처 장관을 통해 서울시 사업을 문제 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지시하고 법적 문제를 찾아내라며 압박하는 방식은 통상의 행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종묘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 사전허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미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뒤 법을 바꿔 사업을 막겠다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100m 보호구역이 적용됐고 시도 그 기준에 맞춰 행정을 진행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500m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는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문제를 놓고 국토부가 공사 중지·형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임 시장 시절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안을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규정을 뒤져가며 문제를 찾는 식”이라며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조치로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1만2000가구로 늘릴 경우 학교·기반시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 속도 저하가 더 우려된다”며 “전체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잘 잡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시장 자극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정부조차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시장은 ‘곧 오른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뉴타운을 35곳 지정하며 서울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이후 세곡·우면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통해 4만1000가구 이상 공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형생활주택도 약 8만 4000가구가 공급되면서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됐고 그 시기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집값이 안정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처럼 공급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정책이 시장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0·15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급 확신을 주는 정책은 아니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고 서울시와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