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로 동의율 멈춰”… 오세훈, 대림1구역 찾아 “속도 저하 막겠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

대림1구역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이 시급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뒤 약 2년 만인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추진위원회 승인도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통기획 2.0이 적용되면서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주택 공급 1주택 제한으로 인해 현금청산 및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졌고, LTV 규제로 착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5% 완화, 정비사업 이주비 LTV 완화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림1구역은 최고 35층, 12개 동, 1026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주민 동의율은 72%에 달한다. 내년 3월 조합설립인가 후 2030년 착공을 목표한다.

대림1구역 주민 A씨는 “우리 구역은 주민 성원이 높아 약 3개월 만에 동의율 72%를 확보했지만 정부 대책 이후 세금·규제·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추가 동의 확보가 사실상 멈췄다”며 “동의율 기준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추진 속도를 내려면 동의율 기준을 7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속된 표현으로 ‘깔딱고개’라고 부를 만큼 넘어가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며 “이 기준 때문에 사업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율이 높아야 사업이 원활하다는 취지에서 75%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기준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과 최대 20%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높였다. 비례율도 115%로 개선돼 사업성이 강화됐다. 또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거주 기반의 소형 평형 중심으로 평형 구성을 계획했다.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톤 규모 저류조도 설치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해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이다. 공영주차장 253면 조성과 사회복지시설 및 공원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오 시장은 “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 등 행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가 많은 데다 최근 추가적인 장애 요인이 더해져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서울시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지원하고 중앙정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해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