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문 연 STO 제도화…조각투자 인가·투자 한도 논의 급물살

토큰증권 제도화 후속 작업 본격화…“생태계 조성은 이제부터가 시작”
조각투자 인가·시장 구조 변화 전망…투자 한도 설계가 핵심 변수
“K-RWA 플랫폼과 글로벌 유동성 연결” 한국형 토큰증권 모델 제언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시장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새로운 규제 체계 아래 투자자 보호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국회(더불어민주당 이강일·민병덕 의원실)는 국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을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본격적인 생태계 구축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7일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성격이다. 2023년 관련 개정안 발의 이후 약 3년 만의 성과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은 연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 체계, 공정한 경쟁 환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안정을 명분으로 기존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국이 핀테크·기존 금융·혁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가 “한국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간 부문은 기술과 인프라를 이미 갖춘 만큼 법 통과 즉시 시장 개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세션 발표를 맡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인가 제도와 제도화 이후 예상되는 시장 변화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로 신설되며, 인가 요건과 업무 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매출 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과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되면 유동성이 한층 개선되고 투자자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며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통한 이해 상충 방지, 투자 한도 설계 등은 시장 활성화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현황을 짚으며 한국형 토큰증권 모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연 21~26% 속도로 성장하며 약 300억~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특히 국채 등 전통 자산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형 모델은 공공 인프라와 민간 혁신이 결합한 다층적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한다”라며 “K-콘텐츠 지식재산권(IP)부터 전통 자산까지 포괄하는 ‘K-RWA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자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국 토큰증권 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금융당국도 토큰증권 제도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증권 시장의 신뢰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법률안에 인프라 구축과 세부 제도 설계 사항이 많아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정해졌지만, 그동안 유관기관·당국·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생태계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