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
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
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강준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망한 367조 원 규모의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안을 기본 틀로 하되, 민병덕·김재섭·조승래 의원 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본다'는 현행법상 단서 조항을 삭제해 토큰증권의 유통까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한 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소액 단위로 쪼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에 대해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큰증권의 발행은 가능하지만 유통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 토큰증권이 발행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완전한 증권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외거래 방식도 다양화했다. 현행법상 장외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할 경우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 종류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이밖에 원안에서 수정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토큰증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과 관련해 강준현 의원 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제외하고 자기자본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일반 금융투자업 기준에 맞춰 사회적 신용 요건을 제외하고 자기자본과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의무와 관련해 강준현 의원 안에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안처럼 재원 적립 의무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준현 의원 안에서는 겸영업무 허용, 투자권유대행인 이용, 신용공여 등을 허용하도록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으로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법안 원문은 법사위 의결 이후에 공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웠던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와 맞물려 2026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 개장이 목표다. BCG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