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 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 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업자 자체에 집중된다. 금융권과 달리 당국이 수탁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별도 근거가 없어 규정의 존재만으로 공급망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2026-09-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