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
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규모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책임 있는 감시와 입법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의 보안 체계에 대해 "고객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상황 파악도 못 했다는 건 기초적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외형 성장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국민 개인정보 보안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범석 의장을 향해 "한국으로 오시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쿠팡에 대해서도 "사고 경위와 축소 의혹,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2·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금융·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건 일벌백계"라며 "이틀간의 국회 현안 질의에서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