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재자원화율 0%…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에 ‘도시광산’ 주목

무역협회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발간
핵심광물 수입의존도 낮추는 도시광산…공급망 안정화·순환경제 구축 기대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약 1억7600만t(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산업용 슬러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찌꺼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도시광산의 주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소형가전 및 메모리·GPU 등 인공지능(AI) 관련 전자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해 도시광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광물의 공급 잠재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수집량 대비 재자원화된 양의 비율)은 구리(99.3%), 알루미늄(95.5%)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과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희토류 금속은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율이 낮은 원인으로 △중국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 부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복잡한 분리·정제 공정 등 기술적 제약 △세부 통계시스템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디스프로슘 등 주요 희토류 가격은 201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재자원화 기업의 회수 유인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별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차액 계약, 가격 상·하한제 등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장치 마련 △국내 회수경로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관세 완화 △정확한 산업 수요·회수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자원화 물질 가격 안정화 제도는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핵심광물의 경우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