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투자자 A씨는 지난해 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문자를 받고 단체채팅방(리딩방)에 들어갔다. 방 운영진은 신뢰를 쌓겠다며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가량 무료로 입고해줬고, A씨는 소액 수익과 출금까지 경험했다. 이후 운영진은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했고
"아쉬움은 제 개인의 낙선이 아니라, 저를 믿어준 북구 주민들의 열망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지난 총선 패배를 돌아보며 내놓은 말이다. 그는 패배를 좌절이 아닌 정치적 재정비의 계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BBS 불교방송 ‘정치S토커’에 출연해 “총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현
청와대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수입금지 묘목·생과실부터 건대추·건고추까지…범칙시가 158억 원검역 미이행 불법반입 적발 물량 ‘사상 최대’…검찰 송치 절차 착수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생과실을 대량으로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당국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교원그룹은 최근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원그룹은 10일 오전 8시께 일부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즉시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설 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과 당·정·청 원팀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당정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한병도 의원(전북 을산을·3선)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을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3선)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진성준 의원(서울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의 자택과 의회 연구실, 강 의원 보좌관인 남모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강득구 30.74% 1위…이건태 고배친청 2석·친명 1석 지도부 구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은 강득구 후보 30.74%, 이성윤 후보 24.72%, 문
청와대는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장동혁·조국 대표에 야당 지도부 회동 요청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공천자금 의혹과 통일교 논란을 겨냥해 야권 공조를 통한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 대표급 회동을 제안하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
고소장 접수 44일 만 서울경찰청 비공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