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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A경장, 내부 보고서도 허위 작성⋯결국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026-10-09 00:43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살해 의도 없었다”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2026-10-08 22:43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2026-10-08 14:00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2026-10-08 10:46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단순 조회용이라도 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

2026-10-08 08:07
공소청 출범 엿새 만에 법무부 국감…초기 혼선 점검 [국감]

광주출입국 직원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부족…탄약 관리 부실도 점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운영 상황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의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유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2026-10-08 06:00
김병주 빠진 중기부 국감…여야, 태양광·오염수 놓고 공방 [국감]

국회, MBK 김병주 증인 재신청 추진…홈플러스 책임 추궁노란우산·온누리상품권 제도 허점엔 한목소리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태양광 산업,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는 요

2026-10-07 17:07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2026-10-07 16:16
지드래곤ㆍ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의혹 벗었다⋯경찰 불송치 처분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를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지드래곤(G-DRAGON)'을 YG

2026-10-07 14:46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18만6000건…석 달 새 4만6000건 늘어

검찰청 폐지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8만6000여건으로, 석 달 새 4만6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보다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 말 16만4822건으로

2026-10-07 13:43
“필수의료 위축”…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6-10-07 13:39
이재준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수원중수청 출범 힘 보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2026-10-07 12:49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불출석…국회, 동행명령 검토[국감]

"납득 어려운 불출석…불응 땐 고발해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까지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2026-10-07 12:10
안산 산단 '무허가 불법파견' 무더기 적발⋯노동부, 136명 직접고용 지시

인력공급업체 10곳서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136명 불법 파견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중 8곳은 파견사업 무허가…범죄 인지 후 수사 착수 1억6200만원 임금 체불 등 추가 적발…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산 산업단지 일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에 파

2026-10-07 12:00
오세훈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검찰 무력화" [종합]

'명태균 의혹' 2심 판결 전망에는 "진실 밝혀질 것⋯무리한 수사 이어간 검찰 책임져야" 서울 집값 급등 해결책으로 '정비사업' 확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권 무력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의 핵

2026-10-07 11:39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과거 잘못 되풀이 안돼, 수사권 행사 방식 달라져야”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이 취임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중구 서울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최 청장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2026-10-07 10:18
수원 새내기 공무원에 '악성민원 혼자 감당말라'…경찰 35년 전문관 실전교육

수원특례시가 갓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을 혼자 떠안지 말라고 가르쳤다. 강단에는 경찰 경력 35년의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이 섰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은 '2026 수원형 공직 입문과정'에 참여한 신규 공직자 210명을 대상으로 2시간 30분 동안 악성민원 대응교육을 진행했다. 폭언·협박·모

2026-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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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궁금증] 사기 피해,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어서’

"평생 계약서 한 줄 허투루 본 적 없는데, 왜 하필 나였을까." 아들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몇 백만 원을 이체한 뒤, 72세 이모 씨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당한 걸까. 60대, 왜 유독 표적이 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25년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08-26 06:00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임종, 현실 될까”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2026-07-14 17:20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넥스블록

두나무, SNS 신종 사기 경고∙∙∙“업비트 API 키∙계정 대여 절대 금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8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API 키 및 계정 대여’ 요청 메시지와 관련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SNS에서는 ‘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Read-Only) 혹은 조회 권한만 부여된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사례

2026-10-08 09:06
[크립토 이슈] 로빈후드 주식 토큰 확대 본격화∙∙∙전통금융 경계 허무는 온체인 경쟁

24시간 거래·소수점 매매 앞세워 미국 주식서 글로벌 상장주식으로 확장 검토한국 당국 접촉 이어 자체 체인 급성장 KOK코인 자금 이동과 송환 지연도 부각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 데 이어 대상 자산을 글로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넓히는 방

2026-10-04 06:00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업계, 계좌 확장보다 실이용과 통제 역량 경쟁

5대 거래소 실명계좌 1162만 9685명 중 실제 이용 379만 5580명에 그쳐업비트 35.3%∙빗썸 32.9%∙∙∙고팍스는 3.0%로 격차 확대AI 정보서비스, 은행 제휴, 자산 유통 준비까지 사업 재편 속도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외형 확대보다 실제 이용자 확보와 통제 체계 정비로 압축된다. 실명계좌는 크게 늘었지만, 거래

2026-10-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