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의견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유죄 판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레바논 공습 계획에 전화로 불만 표출“당신 미쳤어, 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격노한 사실이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관리 두 명과 통화 내용을 브리핑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통화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용진 회장, 논란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 정 회장 “그룹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책임 통감”“사태 철저 조사·업무 시스템 재점검 약속”정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해임 및 관련자 징계 직접 지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온라인 마케팅 문구 논란에 대해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정
‘탱크데이’·‘책상에 탁’ 등 5·18 연상 마케팅 여론 악화정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해임 및 관련자 징계 직접 지시이재명 대통령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신세계그룹, 재발 방지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정립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어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고경영자 해임까지 결정하며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14일 유튜브 매불쇼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언급"참모들도 안말려⋯'왜 하필 지금' 아닌 '어떻게 하면 되냐'는 반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
다카이치 지지 표명 앞서 경고 메시지 전달“일본, 의도적으로 협상 지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최근 일본 정부 측에 “트럼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이른바 '집안싸움'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벌이는 국제 중재 소송을 "명백한 국부 유출"로 규정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사람은 울어야만 산다. 태어나면서도 울고 죽어서도 운다. 태어날 때는 자신이 울고 죽을 때는 유족이 울어준다. 이처럼 울음은 사람의 일생과 함께한다.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운다. 운다는 것의 실체는 눈물이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눈을 보호한다. 눈물은 각막·결막에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눈꺼풀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며, 세균과 자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