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선거자금 수사를 두고 "나를 직접 불러 조사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측근에 이어 홍 전 시장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 측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최모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14시간 동안 받았으며, 주변 관계자들은 홍 전시장의 아들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직접 증언했다.
이투데이의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제 투표지보다 집계된 득표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전국 46곳에 달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와 개표상황표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투표한 표보다 개표된 표가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중학교 교사가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2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양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에 투표함 제작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
경찰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감독 선임을 두고 별도로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4년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 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
이정근 취업 위해 위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온유와 전현무를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박나래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소환 조사
얼굴 강제로 인식해 잠금해제 추진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영장’ 활용 과거 이를 위한 영장발부 사레 존재인권 등 강제수사 논란 여지 많아
일본 경찰이 피의자 지문과 얼굴ㆍ홍채 등 생체정보를 강제로 인식시켜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신체검사영장(身体検査令状)’의 활용한 사례다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
경찰 조사 개시 따라 공시…산은 “정상여신·담보 상당 부분 확보”
한국산업은행에서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3억4799만3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달 22일이다. 산업은행은 경찰청의 압수수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은 지구 맨틀로부터 150㎞ 이상의 깊이에서 1000℃, 5GPa 내외의 고온과 압력을 수백만 년 이상 견뎌야 형성된다. 어떤 것에 천착해 온갖 고난을 긴 세월을 겪다 보면 사람의 내면에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보석이 생기기는 하겠으나, 그런 일은 흔한 것이 아니다. 1939년생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의 삶은 오로지 나라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