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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일문일답]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전문성 바탕으로 대응”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2025-11-19 17:45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론스타에 줄 뻔한 4000억, 교육·복지에 쓰인다면…
    론스타에 줄 뻔한 4000억, 교육·복지에 쓰인다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론스타에 지급할 뻔한 이 돈을 만약 정책 현장에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우선 초등학생 287만 명의 ‘한
    2025-11-19 15:07
  • “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9일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던 만큼, 여야 모두 책임 공방과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
    2025-11-19 15:07
  •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 與, '론스타 소송' 13년만 승소에 “李 정부 외교 성과"
    與, '론스타 소송' 13년만 승소에 “李 정부 외교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
    2025-11-19 14:32
  • 숫자로 보는 론스타 사태 22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한국정부 승소까지
    숫자로 보는 론스타 사태 22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한국정부 승소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다.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약 3173억 원 배상’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약 6조8000억 원을 요구해 ISD
    2025-11-19 14:17
  •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사태 13년, 주요 일지 정리 [그래픽]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사태 13년, 주요 일지 정리 [그래픽]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9 14:14
  • 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는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2025-11-19 10:21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2025-11-19 08:13
  •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2025-11-18 21:25
  • 정부-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과 19일 새벽 나온다
    정부-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과 19일 새벽 나온다
    ICSID 취소위원회, 미국 동부시 기준 18일 선고‘판정 불복’ 정부·론스타, 2023년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
    2025-11-18 16:08
  •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 한애라 SK하이닉스 신임 이사회 의장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한애라 SK하이닉스 신임 이사회 의장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첫 여성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전략적 기술 투자로 AI 시대의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맞이했다. 지난 3월 선임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이사회 2.0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법률 및
    2025-06-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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