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시정연설…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경기 반등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 중심' 재정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예산안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 포함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 예산 확대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당은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첫 예산안인 만큼 여야 대치로 인해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