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등 재경위원 4명 회견…"법안소위 일정 잡자"국민의힘, 5대 조건 내걸고 법안·예산 심사 거부"예산부수법안 지정 땐 원안 처리…상임위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등 쟁점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재경위 여당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 수사…최대 309명 투입해 최장 200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이대통령이 최종 임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수사·기소
내년 정부안에 1398억원…보육·사업화·성장 단계별 지원실패 이력에 금융 이용 제약…부처별 지원 예외 기준도 달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창업 지원 3개 사업 예산 1398억원을 편성하며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창업 저변 확대에 맞춰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기반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기부는 재창업기업의 금융·신용 제약과 부처별
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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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선거물품 관리 전 과정 기록·공개…CCTV 보존기간 최대 10년 확대상근 위원장·독립 감사위 도입 추진…읍면동 선관위 폐지·조직 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의 관리 과정을 기록·공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감사체계를 개편하는 입법에 나섰다. 선거관리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野,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2.5조 삭감 요구청년 일자리 사업, 채용 기업 미확보 지적폐업 소상공인 지원·연체 차주 복지 연계 제안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의 두 배 가까이로 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액 규모와 사업 준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도 관련 사업비부터 편성했다며 약 2조5000
6일 본회의 처리…7일 경복궁역서 대규모 규탄집회9일 청와대 앞 최고위·10일 현장 의총…대여투쟁 장기화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변수…예산안 심사 차질 우려장동혁 지도부 '강경투쟁' 승부수…민생 외면 역풍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행정 규율 넘어 법률로 책임 강화해야""GA 질적 성장도 진행…소비자 보호 필요"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기반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5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자본연 "증권사 운용 허용하고 대출 한도 확대해야…레버리지 규제 완화도"금융위 "증권사 참여 필요성 공감…투자자 보호 우선하며 제도 개선 검토"BDC 배당소득 비과세 법안도 논의…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 기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설정 사례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김대식 의원 등 부산 의원들, 국회 소통관서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처리 촉구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국내외에서 산업전환 지원과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태양광 등 전략산업의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조정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국제 온실가스 회계기준인 GHG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동특례를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혼선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1조 투입…청년문화패스 22배↑한전엔 10년 46조…국회 심사 없이 변경 가능
정부가 조성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 재원 명목의 기금)의 내년 지출 계획에 장·차관 관사 확보비와 한국전력 적자 보전성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6만1280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4.27달러로 1.34% 상승했다. 2위 Bored Ape Yacht Club은 24시간 거래량 41만5232달러를 기록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 성장하며 범죄 위험 역시 동반 확대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최대 35억 달러(약 5조 7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2025년 가상자산 사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본격적인 참여와 스테이블코인 확산, 인프라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