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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2026-04-30 06:00
구윤철, 뉴욕서 韓경제 투자 설명회...AI 대전환·중동 대응 등 설명

재정경제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씨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13개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 약 20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자본

2026-04-15 10:00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정부 추경 효과, 성장률 0.2%p 끌어올릴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부문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2026-04-13 14:37
李대통령 "이번 추경, 빚 내는거 아냐…잘 쓰는게 정부가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2026-03-24 11:33
구윤철 "외환시장, 경계감 갖고 예의주시...환율, 펀더멘털과 괴리시 적기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

2026-03-19 09:59
고유가+매파 중앙은행+추경 3중 쓰나미…채권시장 영향은

내달 금통위까지, 추가 약세 3년물 연고점 3.5% 근접 vs 선반영 3.1~3.45%4월 편입 WGBI, 변동성 잦아들어야 효과·5년 이상 중기물 수요로 단기물 영향력 없을 듯 미국 이란 전쟁이 국제유가 상승을 촉발한데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통화긴축파) 선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라는 나비효과까지 불러오고 있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2026-03-18 15:16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채권마감] 불스팁 장단기금리차 7개월 최대..이 대통령 추경 해명

선물 저평에 기댄 매수+원·달러 하락+일본 채권 강세도 영향..장중 초장기물 강세쌓이는 30년물 매물 등에 부담감 여전..주말 BOJ 금리결정 주목하며 보수적 대응 필요 채권시장이 사흘만에 강세(금리하락)를 기록했다(국고채 3년물 기준).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되며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금리차는 7개월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추가경정

2026-01-21 17:03
[채권마감] 장기물 금리 또 연중 최고, 외인 선물대량 매도

얇아진 수급에 위험선호? 혹은 일본장 영향?.. 호주채·일본채 약세연간 국고채 발행물량 우호적이나 영향력 미미..선물 마감후 현물 약세 일부 되돌림저가매수 유효 vs 변동성 장세에 보수적 접근을 채권시장이 강세 하룻만에 약세로 돌아섰다(금리상승). 특히 국고5년물과 국고20년물부터 50년물까지 초장기물 금리는 1년반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

2025-12-03 17:14
내년 국고채 발행 225.7조 확정, 순증 109.4조·상환 116.2조

정부안 대비 발행물량 6.3조 감소, 순증 6.3조 감소, 상환 동일순증분 중 적자국채 규모는 108조구체적 발행계획은 이달말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발표 내년도 국고채 총 발행 규모가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232조원보다 6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025-12-03 14:07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WGBI 편입 앞둔 시점에 단기 국고채 검토?…시장 혼선·외환 불안 우려

구윤철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 공감"…정부, 단기물 발행 첫 공식 검토한은 "통안채가 단기 관리"…시장 분할·외환 대응력 약화 우려전문가 "통안채 이미 단기국채 역할"…'병존 부작용' 우려"비용 절감보다 신뢰비용이 더 크다"…WGBI 편입 앞둔 신중론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국고채(만기 1년 이내)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2025-11-07 14:43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2025-11-04 14:49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728조 규모’ 李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與野 대치 예고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민생 예산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확장 재정을 놓고 대치를 예고 중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2025-11-02 09:34
日 총리 예약한 ‘여자 아베’ 다카이치에…주식시장 환호·외교가 긴장

日 주식,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엔화는 약세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韓·中과 갈등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이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된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멘토를 둔 데다가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다카이치

2025-10-05 07:57
[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선택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부동산과 주식…나는 주식에 걸었다”(노무현 전 대통령·2005년), “유동 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문재인 전 대통령·2020년) 지난달 주식 양도세 문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5-09-22 06:00
[민생ㆍ경제] '씨앗론' 다시 꺼낸 李..."재정 확장으로 '진짜성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정 기조의 무게추를 ‘회복’에서 ‘성장’으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요·공급 양면의 지속

2025-09-11 16:58
경제 해법 '투트랙' 제시⋯확장재정 밀고 부동산서 탈피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확장재정은 성장 마중물…부동산 안정시켜 시중 유동성 산업 분야로”“성장 위한 빚 감수"…국가부채 우려 속 '생산적 투자'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정책 구상은 '대규모 확장재정'과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민간 자본이

2025-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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