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세제개편 뒤집으면서 보완수사권 왜 밀어붙였나…민심 선택적으로 이용"

세제개편 재검토에 "발표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정책 일관성 지켜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책 신속 마련해야"…안규백엔 "즉각 경질"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방지법 추진도 번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책 수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느냐고 항변했는데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느냐"며 "보완수사권 문제야말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 전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지방 부동산 대책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상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서울 집값은 딴 세상 이야기다.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경질도 요구했다.

그는 "안 장관이 6월 공군사관학교 방문 자리에서 '처변불경(處變不驚)'을 언급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6·25 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가와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며 "안 장관은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다.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더니 13일에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출범 1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이 이제는 낯 뜨거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수도권 26만9000가구, 서울 6만8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공언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착공 물량은 수도권 6만5204가구, 서울 1만3121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 대비 각각 약 24%, 1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의 '뉴홈' 대출 조건을 뒤집은 것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재명 정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탓'이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