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국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도입 30주년을 맞아 디지털 자산 편입과 시장 인프라 혁신을 통해 차세대 금융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장내 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성과, 현안, 그리고 다음 30년을 준비하며’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전문가들의 심도
2월 특별법 본회의 통과 후 하위법령 제정 절차 착수민간 확대 강조 “수익까지 긴 시간…세제 혜택 필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조 파운드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후 세밀한 제도 정비와 민간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26일 “경쟁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력과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더 높은 기업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오리온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극복해 온 저력과 경험이 있다”며 이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강화되며 경영의
에프앤가이드와 보난자랩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표준 분류체계 ‘K-DACS’를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의 실제 역할과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자산군을 나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보난자랩은 공동으로 K-DACS(Korean D
토큰증권 법 통과 후 논의 초점이 제도 설계에서 사업 실행으로 이동주식 토큰화, 보유 수익 아닌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가 관건발행인 계좌관리기관·결제 인프라가 한국형 모델의 핵심 변수로 부상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 토큰화 논의가 제도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 구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전문가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
예보 1월 말 예비인수자 선정…3월 말 본입찰 추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
26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 3개사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보는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를 통해 입찰 참여사에 대한 대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한국중부발전은 9일 서울에서 법무법인 광장, 케이디바이오, 국가농림기상센터와 함께 ‘농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작물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미생물을 활용한 선진 농법을 도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일본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30년간 미국, 한국 등지에서 활동했던 타마키 타다시가 쓴 책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이 눈에 띈 것은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고 일본이 앞서간 것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3만2천 달러이고 한국이 2만7천 달러이니 14년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 데이터분석기업 보난자랩과 금융정보 기업 에프앤가이드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류 체계 ‘K-DACS(Korean Digital Asset Classification Standard)’를 공동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K-DACS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식 토큰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신종 증권 중심의 실험에 머물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 영역으로 확장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유진투자증권빌딩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자본시장의 표준 수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