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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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

2026-05-14 11:59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정인이 양부 5년 만기 출소…“췌장 절단됐는데 몰랐다” 공분 재점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2026-05-14 10:41
[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관세 무효 판결 집행 일시 정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

2026-05-13 08:29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2026-05-12 15:56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2026-05-12 15:51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2026-05-10 10:46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2026-05-10 09:00
트럼프 정부, 법원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수십억달러 환급 소송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새 법적 근거를 내세워 추진한 관세 정책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6-05-09 12:55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무협 “美 법원 10% 관세 위법 판결에도 韓 기업 부담은 지속”

무협 “보편적 금지명령 없어 실질 영향 제한적”301·232조 통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관세 조치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보편적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으면서 실제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만 제한됐

2026-05-08 15:12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5:11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

2026-05-08 11:1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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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역사 속으로 한나절, 김포 독립운동기념관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신종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 속에서 즐겨볼 수 있는 여행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일상 속 여행. 홀로이 걸어서 다녀오기, 또는 자전거나 자동차로 한두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일종의 근교 여행,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대세인 요즘이다. 마이크로 투어라는 산뜻한 형태로 가뿐하게 즐길 수 있으니 나서는 기분도 가볍다.

2021-02-25 16:09
작은딸에게 나의 재산 모두를 주고 싶다 상속, 가업승계 분쟁

A(77) 씨는 2000년경 계열사 사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세워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회사생활이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왔지만 가정사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아내가 2000년 초 일찍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큰딸은 사업가와 결혼 후 뉴

2019-12-04 09:52
평생을 바친 가업승계의 트렌드와 전략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

2019-11-04 10:52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증권거래소, 연내 토큰화 시장 진입 공식 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린 마틴 NYSE 사

2026-02-19 11:01
[AI 넥스트 인사이트] 마셜제도,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본소득’ 지급 개시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마셜제도,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본소득’ 지급 개시 마셜제도 정부가 스텔라(Stellar)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국채(USDM1)를 활용

2025-12-17 14:23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