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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는 취지로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2025-06-17 12:00
  •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2025-06-13 17:52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연인관계 주장한 조주빈⋯法 “피고인 지시에 마지못해 순응”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
    2025-06-12 15:41
  •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 및 지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대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또 항소법원은 다음 심리 기일을 다
    2025-06-11 15:40
  • [종합] 미·중, 제네바 합의 이행 큰 틀 합의…美 상무 “희토류 규제 해제될 것”.
    [종합] 미·중, 제네바 합의 이행 큰 틀 합의…美 상무 “희토류 규제 해제될 것”.
    이틀간 20시간 마라톤 회담 끝 해법 찾아미국도 중국 이행 정도 따라 규제 완화트럼프·시진핑 승인 후 시행美항소법원 “항소심 기간 상호관세 효력 유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와 관련한 2차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참여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2025-06-11 14:59
  • [속보]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취소"⋯항소 기각
    [속보]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취소"⋯항소 기각
    [속보]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취소"⋯항소 기각
    2025-06-11 14:09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2025-06-10 15:35
  •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종합] 소각장 두고 마포구 vs 서울시 강대 강 대치…박강수 구청장 “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변경, 마포구 배제된 ‘갑질행정’”갈등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실력 행사할 것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6-09 16:06
  •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마포구, 소각장 두고 서울시와 갈등…“갑질행정 멈춰라”
    박강수 구청장, 9일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시설 이용 협약, 마포구 의사 배제된 ‘갑질행정’”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
    2025-06-09 14:00
  •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 [오늘의 투자전략]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 2760~2860…단기 과열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 2760~2860…단기 과열 주의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여전히 상승 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움증권은 9일 주간 코스피 범위를 2760~2860포인트(p)로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머스크 간 갈등 △9일 미·중 2차 고위급 회담 및 항소법원 판결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025-06-09 08:30
  • 외국인 ‘바이코리아’ 조짐…대형주 공략 나섰다
    외국인 ‘바이코리아’ 조짐…대형주 공략 나섰다
    대선 직후 2거래일 만에 2조 매수‘관세 무풍주’에 외면받던 종목 담아 제21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국정 공백이 메워진 데 더해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의지를 이어가며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5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92
    2025-06-08 18:12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5000만원 손해배상…1심 패소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2025-06-04 14:47
  •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관할 인구·면적·소송 건수 등 비교분석해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제시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李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5-06-04 12:00
  • ‘보복 운전’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 운전’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45)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
    2025-06-04 09:23
  • 내수부진에 美관세까지 韓경제 격랑…이재명號 순항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내수부진에 美관세까지 韓경제 격랑…이재명號 순항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경제상황 점검 최우선 지시"…비상경제대응TF 구성할 듯 최소 20조 2차 추경 예고…이재명표 '지역화폐' 규모 관심 韓美 관세 협상, 무역수지 분기점…신정부 외교력 시험대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국정 운용이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정부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
    2025-06-04 02:32
  • 美 상호관세 유예기한 임박…이재명표 '가치협상' 통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美 상호관세 유예기한 임박…이재명표 '가치협상' 통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국익과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치기반 통상정책' 시험대7월 8일 시한으로 '패키지 딜' 협의…한미 3차 기술협의 일정 신속하게 잡아야 미국의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통상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치 기반 통상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5-06-04 02:31
  • '검색=구글' 공식 뒤집는 AI, 플랫폼 질서 흔들린다
    '검색=구글' 공식 뒤집는 AI, 플랫폼 질서 흔들린다
    “검색의 시대가 인공지능(AI)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다.” 구글이 20년 넘게 독점해온 글로벌 검색 시장에 구조적 균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를 필두로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가 사용자의 질문을 문맥 중심으로 이해하고 링크가 아닌 ‘직답’을 제시하면서 검색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
    2025-06-02 16:35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025-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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