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토큰증권 안착 기대 속 '결제 인프라'가 새 쟁점으로 부상스테이블코인·CBDC 사이에서 '예금토큰' 대안론 부각한국은 파일럿까지만…제도 공백 속 상용화는 과제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논의 축이 '자산 발행'에서 '결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과 채권 등 실물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 거래를 완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 피해자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A씨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은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며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A씨가 안내받은 사이트에 접속해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이후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자산 보호와 사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만 금융정보분석기구(NCFI)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한다.
FIU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금융정보분석기구(NCFI)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FIU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자금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내년 1월까지 개발자 5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채용을 통해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등 주요 서비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웹3 인프라 브랜드 ‘기와(GIWA)’와 법인용 수탁 서비스 ‘업비트 커스터디’ 등 핵심 기술 프로젝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삼정KPMG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검찰 구형량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권 '사전형량조정제도' 따라 유죄 인정법원 "피해액 고려하면 구형량 관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계좌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중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시 동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회를 열고 초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