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9년 만에 최대

내년 물가 전망치 2.0%보다 높아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인상률 추이를 감안할 때 2017년(3.5%) 이후 9년 만의 최대폭으로 민간 대비 뒤처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금이 3.5% 인상되면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해도 2조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등 한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8년 2.6%, 2019년 1.5% 등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2020년에는 2.8%로 소폭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1년에는 0.9%로 사실상 동결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 1.4%, 2023년 1.7% 등 1%대 인상이 이어졌고, 2024년에야 2.5%로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는 3.0% 인상안(2025년 공무원 인건비 46조6000억 원)이 적용 중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졌던 2021년의 경우 일반직은 0.9% 인상됐지만, 고위공무원단과 장·차관급 이상 보수는 동결된 바 있다. 이번 대폭 인상은 이런 과거 동결 사례와 대비되는 행보다.

공무원 임금은 최근 민간과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2020년 90%에서 2024년 82.8%로 낮아지는 등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직은 75%대에 머물러 ‘공무원 박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는 이직 고민 이유를 '낮은 급여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인상안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0% 수준으로 제시된 가운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3.5%)은 이보다 1.5배 가량 높다. 올해까지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9년 만의 최대치로 책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역시 최근 몇 년간과 비교해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