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사후 문건을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고 결국 계엄 선포문은 파쇄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4일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