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위원들, 오후 2시 송미령 장관 불러 관세협상 후속 논의

입력 2025-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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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 재해 보험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에 대해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10.  (뉴시스)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 재해 보험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에 대해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림부를 상대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에 나선다. 농산물 관련 관세 협상 내용과 향후 농식품부 차원의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발표와 대치되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김 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일축했지만,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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