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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의 덫⋯한미 '15% 관세 상한선' 방어선 뚫리나

강제노동 12.5%에 과잉생산 관세 합산 조짐…관세 쪼개기로 15% 방어선 무력화 위기‘투자 1호 지연’ 美 서한 압박…통상 사령탑 공백 속 김정관 장관 긴급 방미 한미 양국이 지난해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협약을 대가로 합의했던 ‘상호 관세 상한선 15%’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2026-08-18 12:46
'추가 관세 폭풍전야'속 통상사령탑 공백 ⋯김정관 장관, 현안 논의 美 긴급 출국

대미 투자 집행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추가 관세 가능성과 통상교섭본부장 공백까지 겹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 방미에 나섰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당초 예정에 없던 방미 일정을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급히 조율한 것으로 알

2026-08-16 15:18
'관세협상 사령탑' 여한구 경질⋯후임 없이 비상체계 가동 [종합]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를 맡아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산업부는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통상 현안 대응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관련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진 인사다.

2026-08-15 11:07
미국과 통상협상 이끌던 여한구 경질⋯이례적 '직권면직'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를 맡아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직권면직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관련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진 인사다.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통상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2026-08-15 10:07
현대차그룹, 워싱턴 대관 수장에 ‘한미FTA 산증인’ 발탁…40조 美 투자 뒷받침

한미FTA 실무·미무역대표부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관세·EV 세액공제 등 정책 변수에 상시 대응 체계 구축성 김 사장 "복잡한 통상 현안 대응할 적임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워싱턴 대관 조직 수장에 25년 경력의 미국 국무부 출신 외교관을 앉혔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내 40조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

2026-08-04 16:20
이재용·최태원, 美 이어 이탈리아 동행…구글 캠프 참석

시칠리아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AI·반도체 협력 논의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도 글로벌 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이달 말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Google Camp

2026-07-27 17:44
美 301조 '과잉생산' 관세 韓압박⋯"대미투자·마스가로 돌파구 찾아야"

강제노동 12.5% 부과 속 과잉생산 타깃…보편관세 대비 시급성 덜해과거 301조 절반은 '협상 유예'…15% 상한선 합의 지렛대 삼아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지은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부문 조사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교한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미국의

2026-07-26 10:33
트럼프 복제약 관세 인상…국내 업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의약품(복제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최고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제네릭 수출 비중은 크지 않아 당장의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자국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확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제약·

2026-07-22 12:17
품목관세 15%에 이중과세 가능성⋯車업계, '부품·공급망' 긴장 고조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추진중소 부품사 공급망 타격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품목관세와 더불어 배터리·자동차 부품 등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 부담'은 물론 공급망 재편 압력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2026-07-21 17:44
한화 필리조선소, 美 ‘골든돔’ 지원 선박 건조 맡는다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과 연계한 지원 선박 건조를 맡는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MASGA·마스가)을 위한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필리조선소가 양국 협력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미 해사청은 17일(현지시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

2026-07-19 10:41
[시론] 두 개의 전쟁 ⋯ 더 짙어진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협정에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7일 미국이 느닷없이 이란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 협상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협상은 끝났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몇 시간 후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한 손엔 휴전카드, 다른 한 손엔 미사일을 감추고 있는 트럼프

2026-07-14 06:00
50% 관세 다음은 ‘탄소성적표’…철강 수출 공식 바뀐다

50% 관세에 CBAM까지…한국 철강, 유럽 수출 이중장벽 직면쿼터 확보 넘어 제품별 탄소 데이터 대응이 계약 변수로 부상포스코·현대제철 등 고부가·저탄소 제품 중심 생존전략 가속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철강 수입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철강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2026-07-05 15:52
李 "내부 단합·외연 확장 함께"…文 "민주당 단합이 국민통합 출발점" [종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청와대 상춘재서 2시간 오찬·산책민주진영 단합·국민 통합 공감⋯"가짜뉴스나 멸칭, 도움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민주정부 계승과 국민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함께 이뤄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2026-07-01 17:03
G7 향하는 이 대통령…트럼프 회동 관심 속 캐나다·프랑스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다. 다만 G7이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개별 양자회담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어떤 협력의 접점을 만들어낼지에도 관심이 쏠

2026-06-16 13:03
트럼프, G7 개막 당일 프랑스 압박…“디지털세 폐지 않으면 와인 100% 관세”

美빅테크 겨냥 3% 세금에 반발관세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프랑스, 와인수출서 미국 비중 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가 ‘디지털서비스세(DST·디지털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에 무역 긴장을 고조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

2026-06-15 15:53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잔혹사, 내가 다음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취임 1년 외신 인터뷰…재판 5건은 '정치적 수사' 규정비핵화는 장기로 미루고 단기엔 북핵 '동결' 협상 제시자체 핵무장엔 선…AI 초과이익은 기본소득식 환원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 악순환의 다음 차례가 자신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취임 1년을 맞아 자신의 거취를 두고 가장 솔직

2026-06-10 17:56
한국 대미 실효관세율 3위 → 6위로 개선…車 부담 줄고 철강은 악화

대한상의, 미국 관세 통계 분석1분기 실효관세율 8.7%…관세정책 발표 이후 최저자동차 관세 완화 효과…철강은 42.5%까지 상승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주요 경쟁국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철강 부문은 오히려 악화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

2026-06-04 12:00
이규연 “박정희·김대중도 SNS 했을 것”…李정부 ‘소통 정치’ 더 세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앞둬…"하반기 타운홀 방식 대폭 전환""SNS 능한 리더가 국민 사랑 받아…전 세계적 공통점" 다음 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 정부는 지난 1년간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 전쟁 등 대형 악재를 잇달아 마주했다. 그럼에도 코스피 8000 돌파와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성과를 내며

2026-05-28 06:00
중소 조선·기자재 육성 본격화⋯AI에 5000억·美 MRO 진출 지원

정부가 K-조선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환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7일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 앵커기업인 한라IMS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중소조선 및 기자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2026-05-27 09:30
코스피 8000·수출 7000억 달러…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AI 3대 강국·K-푸드 수출·R&D 투자 확대 등 38대 대표 성과 제시‘5극 3특’·북극항로·공공기관 이전까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담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26일 1년간의 국정 성과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스피 8000 돌파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AI 3대 강국 도약 등을 대표 성과

2026-05-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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