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공정 관리...재건축 기간 7년 당긴다

서울 양천구 일대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다음달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동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ICAO에서 비행 금지 구역 적용 범위를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한 구역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의외로 범위가 넓어져서 모두 당황했다”며 “그렇지만 목동 지역은 그렇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세부 내용은 100% 확정된 게 아니고, 다음 달부터 1년여간 국토부와 소통하면서 내년 하반기 최종 결정을 내릴텐데 서울시는 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국내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가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돼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CAO는 지난 3월 28일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주변 건물 등을 엄격히 규제했던 OLS를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평가표면인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고도를 45·60·90m 등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목동이 영향권에 들게 된 것이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발효되며, 국내에서는 2030년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 영향으로 목동 일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영향이 생기자 최근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김포공항을 아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목재련은 지난 28일 성명 발표를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는 사업 기간을 앞당겨 ICAO 고도제한 개정안과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공급 촉진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 사업 과정이 18년 6개월 걸리던 것을 13년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목동의 경우 현재 진행 과정상 2030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끝나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 2030년부터 변경된 ICAO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목동 지역은 상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국토부와 ICAO가 서로 소통하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종안을 만드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며 “기존의 비행 금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함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목동6단지에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에 따라 정비기간을 기존 5년 6개월에서 더욱 단축해 총 7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라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소요 시간을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줄인데 더해 목동6구역은 1년을 추가 단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