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
"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
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
"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3.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입장발표'를 마치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 당헌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절차"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의원총회라든지 비대위의 의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는 당심이 민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원들이 늘 현명하고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며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선명성·방향성을 잡기 위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민주주의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 임기를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다"며 "저는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제 임기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다. 패배했으면 오답노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잘못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투쟁을 높일 수 있겠나. 우리 당 내부에서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 위협과 방탄 3법,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