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언급한 것을 인용해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수감 전 최단기간 사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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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올해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전 대표의 이른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