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기존보다 2조 원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내수 침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며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