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 “교실 CCTV 설치 법안 철회해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교실 내 CCTV, 교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육활동 위축돼”

▲강주호 교총 신임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교총)

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실 CCTV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는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실 내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강 회장은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교원‧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원‧학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교육활동 위축할 것”이라며 “교실이 신뢰‧협력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실 내 CCTV 설치 대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하늘이법’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선별‧분리‧제재하는 입법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그럴 경우 교권 침해 트라우마와 우울 등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어려움을 감추고 치유 기회를 잃는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지만,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 교사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강 회장은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등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깨어있는 교실’,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강조하지만, 정규교사를 대폭 줄이고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수두룩한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원 정원을 지키고 나아가 증원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총은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5.6%는 교실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가장 많은 35.1%가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를 꼽았다.

교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14.4%에게 찬성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41.4%는 ‘아동학대 논란 해소 및 교사 보호 가능’을 꼽았다. 이어 ‘교실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 가능’(26.7%), ‘학생 안전 및 학내 사고 예방 효과 기대’(24.4%)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