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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교복·수능 원서비도 '현금성 복지'…2600억 뜯어보니 [교부금 개편 논란 ②]

학용품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가정 부담 덜어줘”"현금으로 줬느냐보다 교육 기회 보장에 쓰였는지 봐야“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 상당수가 교복·학용품, 수능 원서비, 대입전형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지급 방식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2026-08-18 05:00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기획처 ‘교부금 20.79% 폐지’에 교육계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2026-07-21 11:00
교사 힐링부터 법률상담까지⋯한화손보-한국교총, 교권 보호 맞손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2026-05-14 16:31
새 학기부터 '학맞통' 시행…교원단체 "학교 역할 어디까지" 반발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전면

2026-02-16 09:00
한경협, 교원 동계 연수⋯10명 중 7명 “개인 브랜딩 의향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는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장·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계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수는 이날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교총 종합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교장·교감 대상 ‘기발한 스쿨 CEO 교실’ △교사 대상 ‘기발한 경제 교실’ △‘기발한 기업가정신과 리

2026-01-12 10:00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6-01-07 16:08
한경협, 교원 대상 '기발한 스쿨 CEO 교실' 등 연수 과정 운영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인 ‘기발한 스쿨 최고경영자(CEO) 교실’, ‘기발한 경제 교실’ 등의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12~16일 한국교총 종합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급변하는 경제‧기술 환경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12-23 11:00
한국투자증권, 한국교총과 교원 노후연금 안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원 노후 생활 안정 및 금융지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교원들의 노후연금 운용 지원 및 금융 이해도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2025-11-04 14:01
이준석, 金-국힘 내분에 "전례없는 막장 드라마...중도보수 헤게모니 잡을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의 내분과 관련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자연스럽

2025-05-09 18:09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 “교실 CCTV 설치 법안 철회해야”

“교실 내 CCTV, 교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육활동 위축돼” 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실 CCTV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03-20 13:57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2025-02-10 16:52
2030 교사 44% “경제 교육 인터넷·동영상 사이트서 받아”

청년 교사의 44%가 인터넷 또는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통해 경제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20‧30대 교사

2025-01-11 06:00
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2025-01-09 16:19
이주호, 교육계 신년교례회서 “성과 기반으로 교육현장 변화 지속시킬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

2025-01-08 15:3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학생 다수 희생에 교육계도 ‘침통’…교육당국 “지원 총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미취학 아동 1명을 포함해 초중고학생 다수가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은 비상 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당국은 유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학사, 심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전날 내부 3개(교육안전정책과,

2024-12-30 12:21
교총 신임 회장에 30대 강주호 진주동중 교사...역대 최연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최초의 30대 교사 회장으로 역대 최연소다. 강 회장의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다. 11일 교총은 5~10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제40대 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 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러

2024-12-11 14:04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7 13:35
한국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교사·권택환 교수 출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들은 내달 22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2월 5~10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같은 달 11일 당선자를 가려내게 된다. 기호 1번은 강주호,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 강 후보는 교총 현장대변인

2024-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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