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교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육활동 위축돼”
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실 CCTV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늘봄학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늘봄 강사들 “업무 과중에 부담 늘어”
#. 18일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노원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는 태권도 학원부터 영어·수학 학원 차량이 줄지어 늘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노란 조끼를 입은 학원 관계자들은 학교 경비실 앞에 모여 있던 학부모 무리에 합류했다. 모두 돌봄 교실이 끝나고 나올 학생들을 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교육부가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면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일명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전국 초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다. 지난달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 '이곳에서 웃으며 인사해요 즐겁게 학교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4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고, '하늘이법(가칭)' 입법 상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상황을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최상목 “반도체법 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권영세 “삼권분립 지키려는 노력해야”이재명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우원식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해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학생 안전 위해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사 신규 임용 땐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의 우울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A 씨의 우울증 문제로만 보긴 어렵다며, 우울증 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3일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의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