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양국, 기술 수출입 규제 강화로 유출 견제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양국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기술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 기술 등을 뺏는 것을 우려해 2018년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간단한 라이센스부터 인수합병(M&A)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유입을 감시하기 위함해서다.

또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법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술은 의약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중국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인간 세포 클로닝과 유전자편집기술 등이 금지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백신‧조직공학 의료제품) 등이 제한 기술에 포함됐다. 금지 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수출이 금지되고, 제한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해외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서류 반출 등에 사전 허가 규제를 받는다.

양국의 기 싸움은 중국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고, 앞선 10월에도 최초로 면역항암제를 허가받았다.

연구 분야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 3대 과학저널에 실린 바이오 의학 논문 수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 정부는 바이오 경제를 육성하겠다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 우리나라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최근 5년(2018~2022년)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5개국에 꾸준히 들었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전도 마찬가지다. 수출이 많은 만큼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국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 수출 제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기술을 수출하면 해당 국가에서 개발해 생산하든 다른 기업(국가)으로 기술을 이전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수출하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양국의 법이 초기에 우려할 정도보다는 나아졌지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