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과잉생산 막아 5400억 원 예산 줄여…농가당 150만 원 소득 지원 효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 익산에서 열린 NS 푸드페스타에 참석해 가루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가루쌀과 콩, 조사료 등의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쌀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조절을 통해 쌀 과잉생산을 막고 약 5400억 원의 격리 비용을 줄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고,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5600㏊까지 더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총 1만9000㏊가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만4000톤 규모의 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만 톤 격리 비용이 1년에 279억 원으로 3년 보관 기준 5413억 원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가에도 직접적인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약 7만3000곳 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평균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이뤄졌다.

쌀 대신 수입의존성이 높은 밀과 콩 등의 식량자급률도 개선됐다. 밀 생산량은 2022년 3만5000톤에서 올해는 49% 증가한 5만20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논콩 생산량도 같은 기간 2만6000톤에서 3만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지자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 원을 교부했고, 지자체는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해 12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