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입력 2023-09-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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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총 연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결론은 못 내
“선거법 두고 당내서도 이견 많아”
“‘비례성‧지역균형’이 큰 기준...병립형은 논의 안 했어”
日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법안 추가 당론 채택
의원들, 단체로 李 찾아가 ‘단식 중단’ 촉구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도 이뤄졌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전면 금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당론 등이 결정됐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 짓기로 했다”며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지난주 의총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보류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표 수리 전까지는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북‧러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탓이다. 다만 이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 극단적인 발언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야당에 퇴로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지만,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당은 우선 ‘비례성‧지역 균형’ 확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병립형 회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 요청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 요청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법 논의가 비교섭단체나 시민단체와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들과 만나 “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기존 ‘일본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에 더해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은 추후 후쿠시마 연안 외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교권보호 4법에 대해서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가 되지 못한 관련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뜻을 모아’ 이날로 단식 15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당대표회의실로 찾아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이 모든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어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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